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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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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개념

개인 또는 사회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4호

국가·지방자지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사회서비스"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6호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 제2호

"보건의료서비스"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

사회서비스 필요성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전략적 대응 가능
  • 인구구조 변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가에 따른 가족기능 약화, 저성장 고착에 따른 근로빈곤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 등장
  • 이에 따라 돌봄, 간병, 재활 등 전통적 접근으로 해결할 수 없는 다양한 복지 욕구를 사회서비스를 통해 충족 가능
인적자본 형성을 통한 예방적 복지 구현
  • 중산층 감소, 근로빈곤층 증가 등 빈곤의 고착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필요
  • 사회서비스는 아동에게 공정한 기회 제공, 여성 등 근로취약계층의 고용시장 참여 확대를 통해 사회이동을 촉진하고 빈곤의 대물림 방지
양질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 사회서비스는 타 분야에 비해 고용 창출효과가 크고,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이 높은 편
  • * 취업유발계수(‘10년, 단위: 명/10억) : 사회복지 : 41.2, 전산업 : 12.9, 제조업 : 9.3
  • 취약계층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서민생활 안정 및 고용복지를 실현하면서, 동시에 서비스 제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도모
미취업자의 일자리 창출로 노동시장 교란없는 고용 창출
  • 사회서비스 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비경제활동인구로부터의 유입이 많아 타 노동시장을 교란하는 효과가 적은 편(노동硏,‘09.12월)
  • * 비취업상태로부터의 유입비율 : 사회서비스업이 10%대로 농림(2%대), 건설, 생산자서비스업(8%대)에 비해 높은 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