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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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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정의

내역사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3개 내역사업)을 제외한 사업은 해당 시·군·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구조

사업 총괄현황
사업구조
구분 사업 명 비고
단위사업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복지부) 시・도별 배분액 총액 결정
내역사업1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시・도) 시・도별 배분액 총액 내에서
3개 내역사업에 대해 자율 편성
내역사업2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내역사업3 -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추진배경

중앙정부에서 직접 기획·관리하는 현행 사회서비스 공급체계로는 지역 특성과 주민의 다양한 서비스 욕구 충족이 어렵고, 돌봄서비스 간 칸막이로 지역 수요 변화에 대한 탄력적 대응 곤란

→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지역맞춤형 사회서비스 개발 촉진 및 지역 주민 중심의 공급체계로 개편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의 개별적인 지자체 보조사업(개별보조)을 포괄보조 형태로 전환 (‘13년~)

지자체 개별보조와 포괄보조 비교
추진배경 목록
구 분 개 별 보 조 포 괄 보 조
대상사업 - 전국적 통일성・보편성이 있거나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사업
- 지역 특성이 강한 사업
- 보편적 욕구가 있더라도 집행 재량이 필요한 사업
장 점 - 통일된 기준을 설정, 집행하여
지역간 형평성 달성
-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 운영
- 지방 재정운영의 자율성 확대
- 실험적 사업 용이
- 지역사회 자원 연계 강화
단 점 - 집행의 경직성
- 사업 간 분절적 운영
- 지역 수요를 반영한 보조금 총액 편성 필요
- 지역 간 편차 발생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