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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사회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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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사업 목적
  •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 개발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지역별・가구별로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서비스(mass customized services)를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발굴・집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사회서비스 제공
  • 사회서비스 시장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서비스 시장 형성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발굴, 수요자의 구매력을 보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 및 일자리 창출 도모
의의 및 특성
  • 중앙정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일괄 실시하는 국가 주도형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탈피하여, 지자체가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기획하는 사업
  • 기존 방식
    ① 공급자 지원
    ② 단일한 제공기관
    ③ 중앙정부의 직접 가격 결정
    ④ 중앙집중식·하향식
    ⑤ 소규모 기관별 지원
  • 새로운 방식
    ① 수요자 지원(바우처 방식)
    ② 복수의 제공기관
    ③ 시장, 경쟁을 통한 가격 결정
    ④ 지방분권식·상향식
    ⑤ 규모의 경제를 통한 산업화
수행방식
  • 사회서비스 이용권(전자바우처)를 활용한 수요자 중심
    서비스 수요자에 대해 바우처를 지원, 원하는 서비스 제공 기관을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공급자 주도 방식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접근으로 사회서비스 시장 창출
  •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는 포괄보조 방식
    지역사회서비스의 개발 및 심사, 관리, 점검 기능을 지자체에 부여하여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 개발 촉진 및 재정 효율성 제고
사업유형
  • 시도 개발사업 :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 부산시민이면 모두 이용가능
    예) 주민등록상 남구주민이라면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고 금정구, 수영구에 있는 제공기관 선택하여 이용가능
  • 구군 개발사업 :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 구·군민이면 이용가능
    예) 주민등록상 남구주민이라면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고 남구에 있는 제공기관 선택하여 이용 가능

서비스 신청절차

신청절차는 첫번째 업무절차로는 신청 및 접수(읍·면·동) 이며 담당주체는 본인·부모 또는 그 밖의 관계인, 담당공무원이 담당하고 있으며 그에 내용은 신청서 및 이용자 유의사항 안내 동의서 등 작성 제출한다. 두번째 업무절차로는 상담 및 욕구조사(읍·면·동)이며 담당주체는 읍·면·동 담당자가 담당하고 있으며, 그에 내용은 신청가구의 여건, 이용자 선정 요건 부합여부 등 확인 이다. 세번째 업무절차로는 소득 조사(시·군·구)이며 담당주체는 시·군·구 담당자가 담당하고 있으며, 그에 내용은 행복e음을 통한 선정 - 예산 상황 등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선정이다. 네번째 업무절차로는 이용자 선정(시·군·구)이며 담당주체는 시·군·구 담당자가 담당하고 있으며, 그에 내용은 회보장정보원에 선정결과 전송(매월 27일 18:00까지)∙ 대기자 관리 - 선정요건에는 부합하나 예산부족에 따른 부적합자  이다. 다섯번째 업무절차로는 통지(시·군·구, 읍·면·동)이며 담당주체는 시·군·구 담당자가 담당하고 있으며, 그에 내용은 신청자에게 선정결과 통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