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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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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제 개요

목적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제공기관 선택권을 보장하여 사회변화에 따른 국민의 다양한 사회서비스 욕구에 대응하고 제공기관의 진입장벽을 완화하여 경쟁을 통한 우수 제공기관 육성

법적근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공자 등록)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6조 ①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제공하려는 사회서비스별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공자 등록기준
① 시설 및 장비 기준
시설 및 장비 기준 목록
사회서비스 유형 시설 기준 장비 기준
재가방문형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설비와 비품
집단활동형
기관방문형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전용면적 33㎡이상 공간 및 별도 사무실 시설
‑ 이용정원 10명 이상인 경우 1명당 3.3㎡ 추가 확보
② 인력배치 기준
인력배치 기준 목록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인력 배치기준 제공기관장과 관리책임자는 제공인력 업무 수행은 가능하나,
제공인력 배치기준 산정 시 포함 불가
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자격기준
별도 자격기준 없음
제공인력 자격기준 보건복지부 고시(제2012-55호) 및 지역사회서비스별 제공계획(기준정보)에 따른
제공인력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인력 배치기준 제공기관장 1명, 관리책임자 1명(50명 이상인 경우, 50명당 1명씩 추가),
제공인력 10명(단, 농어촌 지역은 3명 이상)
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자격기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로서 자격 취득 이후 2년 이상 요양보호사의
업무를 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공인력 자격기준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인력 배치기준 제공기관장 1명, 관리책임자 1명(50명 이상인 경우, 50명당 1명씩 추가),
제공인력 10명 (단, 농어촌 지역은 3명 이상)
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자격기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로서 자격 취득 이후 2년 이상 요양보호사의
업무를 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공인력 자격기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등록 절차

등록절차는
	첫번째 업무절차로는 등록접수이며 시군구 담당주체는 사업담당이 담당하고 있으며 그에 내용은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접수 1. 공통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3) 제공인력 근로계약서 사본 4) 제공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자격증 사본 2. 사업별 기준증빙서류 추가 제출을 한다.
	두번째 업무절차로는 심사이며 담당주체는 시군구사업당담이 담당하고 있으며, 그에 내용은 1. 등록기준 충족여부 심사 1) 제공자의 결격사유 2) 인력의 자격충족 여부 3) 시설 및 장비기준 충족여부 *등록 제한 및 조건 부가 가능, 
	세번째 업무절차로는 등록정보 시스템입력이며 담당주체는 시군구 사업담당이 담당하고 있으며 그에 내용은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상의 제공자 등록정보 행동e음에 입력 및 전송이다.
	네번째 업무절차로는 결정통지이며 담당주체는 시군구 사업담당이 담당하고 있으며, 그에 내용은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대장 기재후 제공자에게 등록증 발급을 한다.
	다섯번째 업무절차로는 등록내용의 공지이며 담당주체는 시군구 사업담당이 담당하고 있으며, 그에 내용은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내용을 이용자에게 공지  1) 서면, 홈페이지 등 활용

등록 서류

등록 서류
서식번호 서비스 유형 제출서류 비고
제13호서식
제14호서식
① 서비스 종류

•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서비스개요서 작성 제출
• 서비스 제공지역 표기 등 기관운영계획서 제출

- 서비스계획과 충족여부 판단
- ② 사회서비스
제공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 ③ 대표자 • 주민등록증 사본 - 신청자의 신분 확인
- 법제17조의 결격사유 미해당자
- ④ 법인 법인정관(필요시) - 임원전체작성
- ⑤ 지급계좌 • 통장사본 - 대표자 또는 제공자명 명의 통장
- ⑥ 시설기준 • 평면도(사무실 및 서비스제공시설)
  * 위치가 다를 경우 주소 명기
  - 임차시설인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전대차계약인 경우 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주의 동의 표시 필요)
  - 임대차계약이 어려운 학교 등 국가 시설의 경우
    해당기관의 장이 장소사용을 허가한 문서(직인확인)
- 평면도 상 시설 전용면적
  *(33㎡) 확인 및 서비스 이용공간(이용정원 10명 이상 시 1명당 3.3㎡ 추가) 확인
  * 전용면적이라 함은 등록된 사회서비스만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면적을 의미함
• 건물 등기부 등본  
- ⑦ 통신설비 • 단말기 보유 현황 및 계획, 기타 장비 등 - 단말기 등 구비 계획 등 적정성 확인
- ⑧ 그 밖의
설비・비품
• 사업에 따라 상이
  ex) 아동정서 : 필요한 악기 보유리스트 및 수 등
- 해당사업별 특수하게 필요한 비품 리스트를 작성
- ⑨ 자격기준 ∙ 대표자에 대한 별도 기준이 없어 제출서류 없음 - 해당 없음
[별지]
제1,2호서식
참조
⑩ 인력기준 • 제공인력 근로계약서 사본
  - 업무내용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명 작성 필요(부산시 추가)
- 4대 사회보험 관련 법령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가 명시된 근로계약서
  ・ 단, 근무형태가 특수한 경우 예외적으로 급여, 업무내용, 계약기간, 근무조건 및 4대 사회보험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가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준하는 서류도 가능
제21호서식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제공인력용)  
- • 제공인력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학력증명서(사업별 상이) - 보건복지부 제공인력 자격기준 고시
•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 제출시기 : 등록 후 3개월 이내에 제출
[별지]
제3호서식
• 보안각서  
  교육이수 • 예비 등록자 교육 이수증( 16. 7. 1 이후 적용) - 등록자 교육은 부산지역사회 서비스지원단 주관 교육만 인정함
제22호서식 위임장 • 대리인 주민등록증 사본 대표자 방문 원칙,
대리인 방문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