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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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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제 개요

목적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제공기관 선택권을 보장하여 사회변화에 따른 국민의 다양한 사회서비스 욕구에 대응하고 제공기관의 진입장벽을 완화하여 경쟁을 통한 우수 제공기관 육성

법적근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공자 등록)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6조 ①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제공하려는 사회서비스별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공자 등록기준
① 시설 및 장비 기준
시설 및 장비 기준 목록
사회서비스 유형 시설 기준 장비 기준
재가방문형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설비와 비품
집단활동형
기관방문형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전용면적 33㎡이상 공간 및 별도 사무실 시설
‑ 이용정원 10명 이상인 경우 1명당 3.3㎡ 추가 확보
② 인력배치 기준
인력배치 기준 목록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인력 배치기준 제공기관장과 관리책임자는 제공인력 업무 수행은 가능하나,
제공인력 배치기준 산정 시 포함 불가
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자격기준
별도 자격기준 없음
제공인력 자격기준 보건복지부 고시(제2012-55호) 및 지역사회서비스별 제공계획(기준정보)에 따른
제공인력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인력 배치기준 제공기관장 1명, 관리책임자 1명(50명 이상인 경우, 50명당 1명씩 추가),
제공인력 10명(단, 농어촌 지역은 3명 이상)
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자격기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로서 자격 취득 이후 2년 이상 요양보호사의
업무를 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공인력 자격기준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인력 배치기준 제공기관장 1명, 관리책임자 1명(50명 이상인 경우, 50명당 1명씩 추가),
제공인력 10명 (단, 농어촌 지역은 3명 이상)
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자격기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로서 자격 취득 이후 2년 이상 요양보호사의
업무를 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공인력 자격기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등록 절차

등록절차의
	첫번째 절차로는 사회서비스 및 등록제 이해이며 세부내용은 1.부산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제공자 등록 교육, 2.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회보장정보원 사이버 교육이수 중 -사회서비스의 개념, -등록제의 개념 이며, 참고내용은 1.부산지역사회서비스홈페이지(www.ssbn.or.kr), 2.본 지침 제4장 제공기관 등록, 3.사업자등록번호 발급이다.
	두번째 절차로는 제공 서비스 선택이며 세부내용은 1.시·도사업(광역), 구·군사업(기초)이며, 참고내용은 본지침 제2장 부산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다.
	세번째 절차로는 제공자 등록기준이며 세부내용은 시설·장비·제공인력확보 - 사업유형별 상이이며, 참고내용은 본지침 제2장 부산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다.
	네번째 절차로는 구비서류 준비이며 세부내용은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 신청서 등 이며, 참고내용은 본지침 부록, 관련서식이다.
	다섯번째 절차로는 세부사업별 등록 신청이며 세부내용은 사업자등록 소재지 구·군에 등록이며, 참고내용은 본지침 제4장 제공기관 등록이다.
	여섯번째 절차로는 등록·접수 및 심사이며 세부내용은 시·군·구 사업담당이며, 참고내용은 1.등록신청 관련 서류 심사, 2. 등록기준 충족여부 심사 1) 제공자의 결격사유 2) 인력의 자격충족 여부 3) 시설 및 장비기준 충족여부 *등록 제한 및 조건 부가 가능 이다.
	일곱번째 절차로는 등록정보시스템 입력 및 결정·통지이며 세부내용은 시·군·구 사업담당이며, 참고내용은 1.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상의 제공자 등록 정보 행복e음 입력·전송, 2.제공자 등록대장 기재 후 등록증 발급 이다.
	여덟번째 절차로는 등록 내용의 공지이며 세부내용은 시·군·구 사업담당이며, 참고내용은 1.제공자등록내용을 이용자에게 공지 -서면,홈페이지 등 활용 이다.

등록 서류

등록 서류
서식번호 서비스 유형 제출서류 비고
제12호 서식 제13호 서식 ① 서비스 종류 ㉠ 운영규정(보건복지부 품질평가 지표)
㉡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서비스 개요서 작성 제출
㉣ 서비스 제공지역 표기 등 기관운영 계획서 제출
-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는 운영규정 제출 제외
- 서비스계획과 충족 여부 판단
- ② 사회서비스제공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 ③ 대표자 ∙ 주민등록증 사본 - 신청자의 신분 확인
  • 법 제17조의 결격사유 미해당자
- ④ 법인 ∙ 법인 정관(필요시) - 임원전체작성
- ⑤ 지급 계좌 ∙ 통장 사본
  • 대표자 또는 제공자명 명의 통장
- ⑥ 시설기준 ∙ 평면도(사무실 및 서비스제공시설)
* 위치가 다를 경우 주소 명기
- 임차시설인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전대차계약인 경우 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주의 동의 표시 필요)
- 임대차계약이 어려운 학교 등 국가시설
의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이 장소 사용을
허가한 문서(직인 확인)
- 평면도 상 시설 전용면적*(33㎡) 확인 및 서비스 이용공간(이용정원 10명 이상 시 1명당 3.3㎡ 추가) 확인
* ‘전용면적’이라 함은 등록된 사회서비스만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 면적을 의미함
∙ 건물 등기부 등본  
- ⑦ 통신설비 ∙ 단말기 보유 현황 및 계획, 기타 장비 등 - 단말기 등 구비 계획 등 적정성 확인
- ⑧ 그 밖의 설비・비품 ∙ 사업에 따라 상이
ex)아동정서 : 필요한 악기 보유리스트 및 수 등
- 해당 사업별 특수하게 필요한 비품 리스트를 작성
- ⑨ 자격기준 ∙ 대표자에 대한 별도 기준이 없어 제출서류 없음 - 단, 아동청소년 심리치유서비스는 슈퍼바이저 자격기준 관련 서류 필요
제49,50호서식 ⑩ 안전관리 계획 ∙ 안전관리계획서, 안전관리 교육 계획서  
[부산 제3,4,5호 서식] 참조 ⑪ 인력기준 ㉠ 제공인력 근로계약서 사본
- 업무내용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명 작성
필요(부산시 추가)
- 4대 사회보험 관련 법령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가 명시된 근로계약서
・ 단, 근무 형태가 특수한 경우 예외적으로 급여, 업무 내용, 계약기간, 근무조건 및 4대 사회보험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가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준하는 서류도 가능
제23호 서식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제공인력용)  
- ㉢ 제공인력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학력 증명서(사업별 상이) - 보건복지부 제공인력 자격기준 고시
㉣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 제출시기 : 등록 후 3개월
이내에 제출
제24호 서식 ㉤ 보안각서  
  ⑫ 교육 이수 ∙ 등록예정자 의무교육 이수증 ∙ 사이버 교육 이수증 - 등록예정자의무교육은 부산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주관 교육만 인정함
- 사이버 교육은 부산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홈페이지에 공지된 교육과정만 인정함
공통서식 1호 위임장 ∙ 대리인 주민등록증 사본 대표자 방문 원칙, 대리인 방문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