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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이용권법 주요 개정사항

관리자 | 2025-01-14 | 조회수 : 455

사회서비스 이용권법 주요 개정사항


(개요)

⊙ 제공인력·이용자 보호 강화,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해 이용권법 및 하위법령 개정('25.1.3. 시행) 


(주요 개정사항)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의 결격사유범죄경력 조회 근거 신설

 

법 위반 사실 공표 절차 마련

  - 처분이 확정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6개월간 홈페이지에 위반행위의 근거법 및 위반 내용 등 게시

 

위반행위별 제공인력 자격정지의 세부기준 마련

 

이용자의 서비스 사용 제한 세부기준 신설

  - 이용자가 부정수급에 가담하거나 제공인력에게 폭행·성폭력 등을 행하는 경우 1년 기간 범위내 이용 제한

 

⊙ 기타 개정사항

▲ 부당이득에 대한 이자 가산 시 이자액 산정의 세부 기준  ▲사회보장정보원의 부정수급 업무 위탁근거 마련  

▲부정수급 신고 시,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의 상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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