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사회서비스란
사회서비스란
사회서비스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항)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회서비스의 특징
- 국민의 일상생활 지원, 가족과 공동체를 위한 생활서비스
- 상대적인 불평등과 관련된 요구가 강한 서비스
- 사회적으로 필요하나 시장에서 최적의 양이 공급되지 못해 주로 초기에 공공부문에서 제공기반이 마련될 필요가 있는 서비스
- 이윤추구 등 경제적 동기 외에 이타주의 등 사회적 동기가 결합
- 사회적 소비의 총량은 개인적 선택 외에 집단적인 의사결정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
사회서비스 투자의 필요성
복지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및 사회통합
- 노후불안, 주거불안, 청년실업, 출산보육, 근로빈곤 등 新 사회적 위험 증가 및 가족기능 약화ㆍ노인 기대수명 증가 등으로 인해 사회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욕구와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사회적 돌봄'과 같은 사회적 대응ㆍ지원 필요성 증가
- 1인가구 증가, 베이비부머 은퇴,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사회관계, 사회참여 등에 대한 사회서비스 수요 증가 예상
- 사회로부터 서비스ㆍ일자리를 제공받음에 따른 시회적 신뢰 형성, 삶의 질에 대한 격차 완화 등으로 사회통합에 기여
고용
사회서비스 보장 강화를 위한 서비스 인력 확충
- 소득보장에 비해 사회서비스보장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 필요, 서비스 수요ㆍ공급 증가에 따른 "자연스러운 일자리 창출" 기능
- 사회서비스는 공공성, 사회적 가치 지향성이 요구되는 분야로 양질의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여지 및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음
성장
인적자본 축적, 고용확대를 통한 성장 기여
- 사회서비스를 통한 아동의 건강한 성장, 청년 사회진출, 신중년 재충전 등 촉진으로 인적자본 투자 확대, 잠재적 성장동력 확보
